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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속보] 장동혁 "이재명 5개 재판 재개하라"…조희대에 공개 촉구
- 작성자재명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형사 재판의 재개를 공개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오산출장샵법원장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다섯 건의 재판을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전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항소심에서 유죄가 돌연 무죄로 뒤집어졌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지만 놀랍지 않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다섯 건의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미 권력은 사법부를 집어삼키기로 작정했다"며 "대법관증원법이나 재판소원허용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우려를 표명해도 권력이 꿈쩍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진리를 판결로 보여줄 때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증거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사실을 호도하고 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을 키워 본인의 죄를 덮어보겠다는 저급한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자신이 있다면 SNS 선동이 아니라 재판 재개를 요구해 당당하게 검증받으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오산출장샵법원장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다섯 건의 재판을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전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항소심에서 유죄가 돌연 무죄로 뒤집어졌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지만 놀랍지 않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다섯 건의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미 권력은 사법부를 집어삼키기로 작정했다"며 "대법관증원법이나 재판소원허용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우려를 표명해도 권력이 꿈쩍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진리를 판결로 보여줄 때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증거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사실을 호도하고 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을 키워 본인의 죄를 덮어보겠다는 저급한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자신이 있다면 SNS 선동이 아니라 재판 재개를 요구해 당당하게 검증받으라"고 촉구했다.